정비업체 탈법경영 수사 강화, 업계 '긴장'
【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경찰의 하청 행위에 대한 수사설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상경찰서가 관내 일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하청 등 탈법 경영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경찰 수사의 ‘강도’와 타 지역으로 확산 여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를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공장전체 또는 일정 작업분야별로 경영권을 넘겨준 뒤 보증금에 매월 일정금액씩 관리비 형태로 받으면서 ‘정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업체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들의 하청 등 탈법행위는 부실정비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뿐 아니라 세금탈루와 요금덤핑, 업계 이미지 실추 등 정비질서 문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상지역은 지난해에도 사상구청이 하청혐의를 받고 있는 10여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일부 업체들이 수사를 받은바 있다.
특히 사상지역이 경찰의 반복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부산지역 전체 298개 업체 중 90여 업체가 밀집돼 정비물량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이 지역은 한때 공단지역으로 적정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다 근년들어 많은 입주 업체들의 인근 공단지역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 중진정비사업자는 “정비업계의 뿌리깊은 부조리로 정비질서 문란의 요인인 하청 등 탈법경영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정비 물량 급감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사상지역은 물론 정비업체들이 집중돼 질서가 문란한 여타지역으로 확산해 전면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수사결과 탈법경영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특단의 조치 등으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2009. 1. 5 교통신문 발췌]